귀를 기울이면 썸네일형 리스트형 선행학습 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규제 특별법)으로 본 공교육과 사교육의 문제 선행학습 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규제 특별법)으로 본 공교육과 사교육의 문제 - 2014년 2월 20일 지난 18일 교육 문화 체육 관광위원회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ㆍ선행교육 규제 특별법' 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으며, 언론에서는 선행학습 금지법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정식 법률의 명칭에서 보듯이 이 법의 내용은 공교육에서 선행교육과 관련된 문제의 출제를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재정 지원 중단이나 학생 정원의 감축 등의 징계를 골자로 한다. 또한 학원 등의 선행학습에 대한 광고/선전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금지를 어겼을 경우 처벌 조항은 없다. 법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학원의 설립․운영 .. <청춘세대 담론> 대학 개혁의 방향 [청춘세대 담론5] 대학 개혁의 방향과 청춘세대 각성의 필요성. 2014.01.26. 01:48 이번 포스팅은 좀 짧게 쓸 수 있기를 바라며 얼떨결에 시작한 연작 포스팅의 마지막 글 이다. 본의 아니게 연작의 잉여짓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지만, 짧은 지식과 좁은 견해로 이 또한 쉬운 일은 아닌듯하다. 이전 연작 포스팅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의무 공교육 이수한 자격으로도 취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보급하여 고졸 취업을 활성화 ▶ 고졸 취업의 활성화를 통한 대학 진학률에 대한 조정을 도모하여 현 80% 수준에서 이를 점진으로 낮추어 40~50%대를 유지(반값 등록금 등 고등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정의 규모 축소) ▶ 대학 구조조정 및 구조개혁(부실대학 정리 및 적립금의 활용, 국/공립대.. <청춘세대 담론> 청년 취업난과 고용(일자리) 문제 [청춘세대 담론4] 청년 취업난과 고용(일자리) 문제에 대한 고민 2014.01.25. 06:00 곰곰이 생각해보면 청춘 세대의 여러 문제는 곧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알게 된다. 비단 우리의 자녀, 형제자매, 조카, 손자 등등을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와 직결된다. 청소년 세대에게는 수년 후의 자기 세대 문제가 될 것이며, 학부모들은 그들 자녀와 함께 높은 고등교육비(대학 등록금) 부담에 시달려야 하고, 노인 세대 또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령층의 빈곤화와 관련된 복지 대책 등과 맞물린 예산 확보 등으로 얽혀있는 모양새다. 과연 이 청년세대의 문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 대졸 취업난이 가중된 문제는 전 포스팅에서 다루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청춘 세대의 고액의 고등교육비(대학/대학원 등.. <청춘세대 담론> 대학 등록금에 대한 고민 - Feat. 반값 등록금 [청춘세대 담론3] 대학 등록금에 대한 고민 ("반값등록금에 반대한다. 그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2014.01.20. 11:48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사립대 평균 교육비용(등록금)은 연간 768만 6천 원에 이르고 국/공립대의 경우 2008년 기준 417만 원에 달한다. 이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하지만 미국은 상대적으로 사립대에 비해 낮은 교육비가 요구되는 국/공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국/공립대학의 차지 비율이 18%에 불과함을 감안할 때, 대학 교육을 위해 부담하는 등록금 비용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참고로 주요 국가의 대학교육에서 국/공립대의 비율은 프랑스 86% 독일 95% 이탈리아 93%이다. - 참조, 위.. <청춘세대 담론> 한국의 높은 대학진학률의 원인 [청춘세대 담론2] 한국의 높은 대학 진학률의 원인과 그에 대한 고민 2014.01.19. 02:11 청년세대의 담론에서 교육과 관련한 부분은 광범위하고 문제 투성이라 해결을 위한 각각의 사안에 접근하기 조차 어렵다. 그간 우리 사회의 경제, 정치, 교육의 문제가 고스란히 누적되어 현재의 어려움을 자초한 꼴이다. 두서없이 하나씩 살펴보면 제일 먼저 80%에 육박하는 대학 진학률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60%대를 유지하고 있고, 영국과 독일은 40%대의 대학 진학률을 유지한다. 한 국의 높은 대학 진학률이 왜 문제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대학교육에 비용을 온전히 개인(가계)이 부담하는 구조와 그 대학 교육 비용이 너무 가중하고 따라서 자력으로 대학교육을 이수하기 곤란한 상황에 이르고, 이.. <청춘세대 담론> 청춘세대와 '안녕하십니까' 자보 [청춘세대 담론1] 청춘세대 2014.01.17. 14:23 "20대 이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청춘 세대의 자성의 목소리였던 '안녕하십니까' 자보 이후 '철도 민영화 반대'와 맞물려 한동안 우리 주변에 들려오던 그들의 소식이 뜸하다. 학기가 끝나서 모두 생활비나 다음 학기 학비 마련을 위해 생업으로 내 몰렸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스펙 쌓기의 무한 경쟁으로 방학이 더 분주할 수도 있다. 어제는 때아닌 '김치녀?' 대자보 논쟁으로 번졌다는 뉴스를 접하기도 하였고, 대자보를 엮어 하나의 책으로 발간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기도 했다. 그나마 대자보 현상이 그들 청춘 세대의 목소리를 조금이나마 외부로 발현하게 하는 '대나무숲' 구실을 하는 듯하다. 추운 날씨에 고군분투하고 있을 그들을 걱정한다. 청춘.. '늙음과 낡음' 근래, 사람들은 유독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신상'에 열광한다. 외모에서 조차 더 앳되고 젊게 보이는 것에 스스럼없이 집착한다. 물론 새 것과 젊음이 매력적이란 사실에는 충분히 수긍하겠지만, 새로운 것의 반대가 나쁜 것만은 아닐텐데 말이다. 늙고 낡은 것도 서러운데 이제 나쁘기까지 하단다. '엎친데 덮친 격'이라 서럽고 서글프다. 골동의 가치를 인정하길 바라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인고의 세월을 거친' 늙음과 낡음'의 오래된 것에도 나름의 가치가 있고, 그것만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다. 경인 아라뱃길 그리고 정서진 정서진을 찾았다. 아라뱃길과 서해안이 맞닫는 지점이자, 아라인천여객터미널이 위치하고 있다. 살고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지만 등잔 밑이 어둡듯 그간 쉽게 발길이 나서지 않았다. 아라뱃길(경인운하)이 한참 토목공사 중이던, 몇해 전 정서진에서 락앤롤 페스티벌이 열려, 한 여름 우중충한 회색 하늘아래 이 곳을 찾은 적이 있었다. 더운 날씨와 도중에 쏟아진 비 탓에 습하고 무더웠지만, 페스티벌은 일상을 벗어나 뭔가 해방구 같은 구실을 했던 듯하다. 그래봤자 며칠 후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갔지만 가벼운 일탈도 나름의 효과를 가지는 법이다. 그리고 그 후,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에 한번 찾아봐야지 하던 차에, 선홍빛 석양을 기대할 수는 없는 시간이지만, 평일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정오.. 이전 1 ···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