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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를 기울이면/잉여 Record

"국민은 개 돼지, 그리고 레밍" 발언에 숨은 우리 사회의 위험한 엘리트주의(主義) 그리고, 공교육에서의 엘리트 주의(注意) ▶ 국민은 개, 돼지, 레밍 망언의 의미. "국민은 개 돼지" 망언에 이어, "국민은 레밍 같다"라는 말까지 이어진다. 단지 사람을 짐승 등에 비유/비하해서 기분이 나쁜 것일까? 고위 공직자나 선출된 국민/시민의 대표가 하는 '신의측'에 벗어난 망발이라서 거북한 것일까? 정작 위험한 것은 정치/경제적 관료 조직과 그 구성원 속에 자리 잡은 "엘리트론"에 있다고 생각한다. 스스로를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거만한 눈에는 국민이 '개 돼지, 레밍' 등 어리석은 하등의 무리와 같은 존재로 보이는 것이다. 몇 해 전에 우리 사회의 숨은 위협인 '전체주의' 속성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 또한 그 연장선에서 있고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거의 같다. 엘리트론은 국가 또는 사회 체제가 일부 '소수자의 지배'에..
빅토르 안(안현수)을 통해서 본 내셔널리즘 Nationalism 올림픽과 빅토르 안(안현수)을 통해서 본 내셔널리즘-Nationalism -2014년 2월 11일 2014년에는 2월 7일 개회한 소치 동계 올림픽이 열기를 더해가고 6월에는 월드컵, 그리고 가을에는 인천 아시안 게임 등이 개최 예정이다. 근래 올림픽 등의 국제 스포츠 제전이나 각종의 스포츠가 순수한 아마추어 정신에서 많이 변질되어 있음을 느끼게 된다. 그 탓에 올해에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에서 내셔널리즘(국가주의)의 열풍이 어느 때보다 드세게 우리 사회에 불어닥칠 것은 너무 당연해 보인다. 내셔널리즘이 근대에서 현대까지 발전 배경과 현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까? 내셔널리즘(Nationalism)은 오랜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어렵다. 국가주의/민족주의/국..
어벤져스2의 서울 촬영으로 본 정부의 "민망하고 어리석은 국가 브랜드 홍보?" 어벤져스2의 서울 촬영으로 본 정부의 "민망하고 어리석은 국가 브랜드 홍보?" - 2014년 4월 1일 어벤져스2 '에이지 오브 울트론'The Avengers: Age of Ultron, 2015라는 할리우드의 영화 촬영을 위해 서울 곳곳(마포대교, 상암 DCM, 강남대로 등)의 교통 통제, 지하철의 무정차 주행 등 서울 도심 촬영을 두고 말이 많다. 시내의 교통을 방해하면서까지 할리우드 영화 촬영에 협조하는 이유가 정부의 예상치로 2조 원 대의 국가 브랜드 홍보효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홍보효과를 기대하며 촬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30%를 국고 지원으로 되돌려 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유치?한 것이라고 한다. 국가 브랜드 홍보 효과에 대한 수치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지는 불명확하..
'정의란 무엇인가?'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 우리는 정의의 편이기를 바라고 희망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 수많은 동화책이나 위인전, 어린이용 만화영화에서도 언제나 주인공(정의의 용사)은 정의를 위해 악의 세력과 싸웠다. 그것이 중세 판타지를 배경으로 한 역사물이든지 SF와 촌스러운 시대상이 혼합된 세기말적 아방가르드 한 로봇이 등장하는 만화 영화든지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불문하고 항상 그랬다. "똘이장군" 조차 정의의 주먹을 앞세워 붉은 돼지를 통쾌하게 때려잡았다. 정의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정의는 좋은 것이며 우리 편이었던 거 같다. 아니 우리 편이 아니면 정의가 아니였을 것이다. "얼마나 편하고 좋은 정의인가!" 그리고 5공화국 대머리 대통령 시절에는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구호(캐치프레이즈/슬로건?)를 세뇌될..
선행학습 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규제 특별법)으로 본 공교육과 사교육의 문제 선행학습 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규제 특별법)으로 본 공교육과 사교육의 문제- 2014년 2월 20일 지난 18일 교육 문화 체육 관광위원회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ㆍ선행교육 규제 특별법' 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으며, 언론에서는 선행학습 금지법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정식 법률의 명칭에서 보듯이 이 법의 내용은 공교육에서 선행교육과 관련된 문제의 출제를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재정 지원 중단이나 학생 정원의 감축 등의 징계를 골자로 한다. 또한 학원 등의 선행학습에 대한 광고/선전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금지를 어겼을 경우 처벌 조항은 없다. 법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청춘세대 담론> 대학 개혁의 방향 [청춘세대 담론5] 대학 개혁의 방향과 청춘세대 각성의 필요성. 2014.01.26. 01:48 이번 포스팅은 좀 짧게 쓸 수 있기를 바라며 얼떨결에 시작한 연작 포스팅의 마지막 글 이다. 본의 아니게 연작의 잉여짓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지만, 짧은 지식과 좁은 견해로 이 또한 쉬운 일은 아닌듯하다. 이전 연작 포스팅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의무 공교육 이수한 자격으로도 취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보급하여 고졸 취업을 활성화 ▶ 고졸 취업의 활성화를 통한 대학 진학률에 대한 조정을 도모하여 현 80% 수준에서 이를 점진으로 낮추어 40~50%대를 유지(반값 등록금 등 고등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정의 규모 축소) ▶ 대학 구조조정 및 구조개혁(부실대학 정리 및 적립금의 활용, 국/공립대..
<청춘세대 담론> 청년 취업난과 고용(일자리) 문제 [청춘세대 담론4] 청년 취업난과 고용(일자리) 문제에 대한 고민 2014.01.25. 06:00 곰곰이 생각해보면 청춘 세대의 여러 문제는 곧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알게 된다. 비단 우리의 자녀, 형제자매, 조카, 손자 등등을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와 직결된다. 청소년 세대에게는 수년 후의 자기 세대 문제가 될 것이며, 학부모들은 그들 자녀와 함께 높은 고등교육비(대학 등록금) 부담에 시달려야 하고, 노인 세대 또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령층의 빈곤화와 관련된 복지 대책 등과 맞물린 예산 확보 등으로 얽혀있는 모양새다. 과연 이 청년세대의 문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 대졸 취업난이 가중된 문제는 전 포스팅에서 다루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청춘 세대의 고액의 고등교육비(대학/대학원 등..
<청춘세대 담론> 대학 등록금에 대한 고민 - Feat. 반값 등록금 [청춘세대 담론3] 대학 등록금에 대한 고민 ("반값등록금에 반대한다. 그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2014.01.20. 11:48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사립대 평균 교육비용(등록금)은 연간 768만 6천 원에 이르고 국/공립대의 경우 2008년 기준 417만 원에 달한다. 이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하지만 미국은 상대적으로 사립대에 비해 낮은 교육비가 요구되는 국/공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국/공립대학의 차지 비율이 18%에 불과함을 감안할 때, 대학 교육을 위해 부담하는 등록금 비용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참고로 주요 국가의 대학교육에서 국/공립대의 비율은 프랑스 86% 독일 95% 이탈리아 93%이다. - 참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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