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세대 담론> 청년 취업난과 고용(일자리) 문제

[청춘세대 담론4] 청년 취업난과 고용(일자리) 문제에 대한 고민

2014.01.25. 06:00

곰곰이 생각해보면 청춘 세대의 여러 문제는 곧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알게 된다. 비단 우리의 자녀, 형제자매, 조카, 손자 등등을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와 직결된다. 청소년 세대에게는 수년 후의 자기 세대 문제가 될 것이며, 학부모들은 그들 자녀와 함께 높은 고등교육비(대학 등록금) 부담에 시달려야 하고, 노인 세대 또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령층의 빈곤화와 관련된 복지 대책 등과 맞물린 예산 확보 등으로 얽혀있는 모양새다.

 과연 이 청년세대의 문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  대졸 취업난이 가중된 문제는 전 포스팅에서 다루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청춘 세대의 고액의 고등교육비(대학/대학원 등록금) 문제는 현재 시점에 갑자기 나타난 문제가 아님에 유념해야 한다. 하지만 현시점에 유독 그 문제가 도드라져 보이는 이유는 청춘 세대 그 이후(대학 졸업과 동시의 취업/구직의 현실)의 삶의 불투명과 불확실, 이로인한 경제적 곤궁이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한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격언처럼 과거에는 청춘기의 고생은 한때의 것 그리고 그 고생을 바탕으로 한 걸음 성장한 모습을 갖추는 시기 -이럴 테면 "변태를 위한 번데기의 기간"-쯤으로 치부되었다. 이런 고난과 역경의 시절을 지나면 달콤한, 아니 어느 정도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적 구조가 존재했기에 청춘 시절의 불만과 불안정을 인내하며 맡은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였다,(그 시절이 지난 후에는 웃으며 회상할 수 있는 여유까지 주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린 듯하다. 대학 졸업 이후, 적절한 일자리와 경제적 안정, 새로운 사회 구성의 탄생에 필수적인 결혼까지 포기해야 하는 '삼포'세대로 전락했다. 앞서 비슷한 주제로 다른 포스팅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러한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일자리가 충족되지 않는 한 청춘 세대의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단순히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반 줄이는 것은 현재 직면한 문제에 단기적인 처방에 불가하다. 어쩌면 더 큰 문제는 심각한 취업난과 이로 인한 20대 30대의 빈곤문제 일지도 모른다.

 

 청년세대의 취업 문제. 즉, 일자리 문제는 정말 많은 고민과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일자리 문제는 청년세대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도 아니며 각 세대가 한정된 일자리로 서로 경쟁하는 처지에 이르기도 한다. 각종 선거 때마다 쏟아지던 일자리 창출의 정치적 공약과 정부 정책을 두루 언급하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넓으므로 일반적인 언급으로 대충 얼버무릴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청년세대의 일자리 문제에 중점 해서 살펴보자)

 

실업률과 고용률의 괴리

 

-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 인구로 나눈 값이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더한 수치이다.

 

 상기 자료의 우리나라 실업률을 보면 모두 의아해할 것이다. 2013년 1월 기준의 한국 실업률 3.4%에 그친다. 주변의 그 많은 실업자들과 구직자는 어떻게 된 것일까? 간단히 원인을 설명하면 실업률을 구하는 방식(기본적인 설정이 외국 기준에 맞추어져 있다)에서의 문제점 때문이다. 실업자의 인정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학생 또한 당연 제외되며 졸업 후 공무원 시험 각종 수험준비로 학원 등을 다니는 경우 제외된다. 국방의 의무로 징집된 군인 또한 제외다. 그리고 장기간 실업상태에 구직 활동을 일정 기간 포기한 경우 구직 의사가 없는 자로 간주되어 제외되며(실업급여의 대상자-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의 하여야 실업급여가 지급- 정도가 실업자로 인정된다. 유럽의 경우 실업과 관련한 복지 제도가 발달하여 실업급여의 수령기간이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장기간 경우가 많다.), 자영업을 하는 부모님을 도와 주당 소정의 시간을 할당하여 일을 도와주는 경우에는 취업자로 인정되어 실업률 산출식의 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업률이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괴리감을 보이는 것을 보완하여 아래와 같이 체감실업률 등으로 표시되기도 한다.

 

 

 

- 고용률은 취업자 수를 1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이다. 15세 이상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에 비경제 활동 인구수까지 더한 수치이다.

우리의 경우 실업률보다는 고용률이 일자리나 취업/실업에 대한 지표로 더 신뢰할만하다. 한국의 고용률은 상기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OECD 전체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64.3% (2012년 3/4분기 기준)의 수치를 보인다.

이러한 취업난의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높은 실업률의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이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이며, 자본주의 시장 체제의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또한 고용 없는 성장의 길로 들어섰다. 신자본주의 경제 기조하에 거대 자본은 저렴한 인건비를 위해 개도국으로 달려갔고 이런 현상은 산업 공동화 또는 제조업의 위기 등의 이름으로 불리며 사회 전반의 고실업 문제를 들어나게 하였고, 거대 기업의 고부가가치 사업과 새로운 지식 기반 사업 등으로 경제의 외형적 성장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은 고용 없는 성장과 과실의 부적절한 분배로 인한 부의 편중으로 나타난다.

 

 높은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 고용 할당제 등의 대책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임시방편의 대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일자리 확보 문제는 기업의 경영 논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기업은 효율이나 노동 생산성으로 일자리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는데 열중한다. 새로운 사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참 좋은 정책이지만 실현 가능성과 그 시기에 대한 의문은 항상 남는다. 경제학 입문 수업에 배웠음직한 정부 주도의 대규모 재정사업(뉴딜정책?)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일시적이고 질 낮은 일자리가 현대의 우리 경제에 좋은 대책 일리 없다.(전 정권의 4대강 사업 등의 대규모 토목사업의 반짝했던 그리고 일부 업종에 제한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사회/경제 전반에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하나의 걸림돌은 우리 경제 구조가 수출 중심의 매우 불균형의 경제구조라는 점이다. 내수 규모는 30%에 불과하고 수출의 경제 규모는 70%에 달한다. 이는 장점과 단점이 각각 공존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측면에서는 수출하는 기업이 잘 되는 것이 그 비율만큼이나 효과가 더 나타나고 따라서 수출 중심의 적극 지원/양성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문제는 돌고 돌아 다시 수출이 잘 되어야 기업이 잘되고 일자리도 늘어나므로 정부는 수출 기업에 각종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런 구조로 인하여 취득한 과실은 분배보다는 다시 성장(수출산업 경쟁력 재고를 위한 투자)에 재 투자해야만 한다. 즉, 모든 사회적 역량을 수출에 올인하는 악순환이 연속되고 내수와 수출 경제 규모의 차이는 더 커지고 그 결과 수출에 목을 매는 예전의 방식이 되풀이될 뿐이다.

 

 '747' 로 대변되던 고성장 정책은 이제 종말을 고했다. 우리 사회의 경제 시스템은 60년대 이후 극악한 대내외적 여건(자원 부족, 자본 부족, 기술 부족 등등)에서 수출 중심의 경제발전 전략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지만, 이제 그 성장 만능의 시기는 저물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고도성장 시기의 향수를 가지고 있는 세대는 이를 포기하기 못하고 자꾸 "죽은 아들 XX 만지듯"이 기회가 될 때마다 주물럭거리려 한다. 이제 정말 경제 체질 개선과 내실을 기해야 한다.

 

 먼저, 수출과 내수 시장규모의 불균형 문제 해결이다. 수출 중심의 비중을 억지로 낮추거나 조정하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세계 경제의 침체 등에 휘청이는 등불 같은 꼴을 면하려면 내수 시장의 안정성 확보와 확대가 필요하다. 내수 시장의 진작은 단순히 소비 증가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중언부언하여 소득증대 중심의 경제성장모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뒤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된 부분이 많다)

 

 둘째, 국내 제조업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 IMF 이후 국내의 제조업은 저렴한 임금을 찾아 해외로 이전된 경우가 많았고, 고부가가치 사업/지식 기반 사업 등을 강조함으로 인해 국내의 제조업은 전자/반도체/자동차/조선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조업 외에도 노동 집약적인 사업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는 더 뛰어난 효과를 보인다. 이는 대기업이 모든 판을 휩쓰는 현재의 구조에서 건실하고 독립적인 중소기업의 제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하면 이에 따라 이전할 수밖에 없었다.

- 예를 들자면, 같은 금액 1억을 수출을 하는데 스마트폰은  100개(개당 100만)를 만들면 되고 청바지는 10000벌(벌당 만 원)를 만들어 수출하여야 한다면, 당연히 스마트 폰 수출이 국내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무역수지 등은 별도로 하자) 스마트 폰은 그 100개 생산을 위해서는 일주일 간 100명이 필요하고(일부 자동화, 핵심부품의 수입 등도 감안해서) 청바지 10000벌의 생산을 위해서는 일주일 간 1000명의 사람이 필요하다 가정한다. 고부가가치의 산업은 기업에게 좋다. 하지만, 일자리의 측면에서는 저부가가치인 청바지가 10배나 많은 일자리를 가져다준다. 어느 기업이 국민에게 좋은 기업인가! 고부가가치 산업이 국민에게 좋은 산업이 되려면 양질의 일자리와 함께 많은 이익을 세금으로 거두어야 한다. 낙수효과니 다시 국내에 재투자니 하는 말들은 더 많은 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줘야 하는 기업의 경영 속성상 무시되거나 외면된다. 특히 수출 중심의 기업은 국내 소비자들의 눈치조차 보지 않는다.-거대 재벌기업이 자국에 외국 시장보다 더 비싼 값과 낮은 서비스로 물건을 파는 파렴치한 상황이 연출된다. (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 지식 기반 산업 논리에 속았던 건 아닐까? 정작 일자리에 도움 되는 산업들은 해외로 쫓아내고, 기업(특히 대주주와 고위 경영진) 배불리는 산업만 끌어안고, 그 산업에 세금으로 이루어진 막대한 지원금(수출보조금 또는 장려금)과 국내 시장에서 소비자로서 아낌없이 팔아주며, 세계적인 국내 기업의 모습에 뿌듯해지기까지 했다. 국민은 뿌듯한? 심적 허영을 채우기 위해 가난해진 꼴이다)

 

 셋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다. 하지만 이건 정말 예측하기도 어렵고 장담하기는 더 어렵다. 갑자기 새로운 분야가(기존에 연구되어오던 분야) 나타날 수도 있고, 이전의 산업이 복고로 유행을 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성질의 사업을 예상하는 것은 도박에 가까운 무리수다. 연구실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성과의 대부분도 목표했던 것이 아니라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태반을 넘는다. 노력하고 지원한다고 해서 새로운 분야가 반드시 나온다고 믿기 힘든 이유이다. 그리고 새로운 분야가 기존의 분야를 대체하며 일자리의 창출과 소멸이 동시에 진행될 개연성도 높다.(창조경제가 기존 산업 간, 기술 간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일거리 먹거리 창출이라는데 뭔가 좋은 의미의 용어들의 집합이라는 건 알겠지만 그 실체는 여전히 모호하다.-사실 창조경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적날하게 표현하자면 '기만'과 경제 현실에서 실현 불가능한 현대판 '오병이어' 기적을 바라는 박근혜 정부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정부 대책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일자리 만들기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 문제만큼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편법과 꼼수를 동원하여서는 안된다. 정공법만이 타당하다. 하지만 정공법은 제한적이고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 일례로 IMF 이후 명퇴자 등의 일자리 및 생계 유지수단의 확보 차원으로 도서 대여업을 정부가 허용하는 꼼수를 부린 적이 있다. 도서 대여업은 작가 또는 출판사 몫으로 돌아가야 할 수입을 도서대여점의 업주에게도 귀속되도록 하는 꼼수였다. 결과적으로는 대여로 인한 도서의 구매량은 급감하고 도서 관련 산업 전반과 도서대여업자 등 모두의 동반 부실을 가져왔고, 그리고 수년 후에 그나마 새로운 일자리였던 도서 대여도 그 많았던 동네 서점이 사라진 직후 머지않아 줄줄이 폐업하고 말았다.

 

 근래의 대부분의 경제 문제에서는 일자리로 시작해서 일자리로 끝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듯 하다. 어느 사업이나 일자리가 공동체에 더 이익이냐를 논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 현실은 오로지 생계유지를 위한 맹목적인 일자리가 모든 것에 우선하는 때가 되어버려 서글프기까지 하다. 일자리 창출은 세계 각 국가들의 정치적 단골 공약이 되었고, 월드컵이나 올림픽 유치 경쟁을 하듯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거대 기업의 제조 생산 시설을 유치하려는 각국의 경쟁이 점입가경으로 펼쳐진다. 궁극에는 자신들의 조세권마저 일정 부분 양보/유보하며 제살 깎기식의 경쟁도 벌어지고 있어 외국자본이나 기업의 유치에 대한 기대는 크게 갖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신 자유주의 하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의 의미는 저렴한 노동 임금을 기본 전제로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는 노동조합 등이 유명무실하고 경영(자본) 상 이익을 챙기는데 있어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한 걸림돌이 없는 나라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