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세대 담론> 한국의 높은 대학진학률의 원인

[청춘세대 담론2] 한국의 높은 대학 진학률의 원인과 그에 대한 고민

2014.01.19. 02:11

 

 청년세대의 담론에서 교육과 관련한 부분은 광범위하고 문제 투성이라 해결을 위한 각각의 사안에 접근하기 조차 어렵다. 그간 우리 사회의 경제, 정치, 교육의 문제가 고스란히 누적되어 현재의 어려움을 자초한 꼴이다.

 

 두서없이 하나씩 살펴보면 제일 먼저 80%에 육박하는 대학 진학률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60%대를 유지하고 있고, 영국과 독일은 40%대의 대학 진학률을 유지한다. 한 국의 높은 대학 진학률이 왜 문제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대학교육에 비용을 온전히 개인(가계)이 부담하는 구조와 그 대학 교육 비용이 너무 가중하고 따라서 자력으로 대학교육을 이수하기 곤란한 상황에 이르고, 이는 다시 구직난과 맞물려 대학 졸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불능에 따른 신용 불량 및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 교육 비용(등록금)은 당당히 세계 상위권(1위 미국, 2위 한국 연간 768만 6천 원 2010년 기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소득이나 국가 경제 규모로 보면 더 심각하다.  

 

출처, 헤럴드 경제 신문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고학력일 필요가 있을까?' 

'고학력자가 많은 사회가 올바르고 좋은 사회일까?'

 

 이 의문에 답을 내기는 쉽지 않다. 아직 사회 구성원의 학력이 사회 내부와 외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듯하다.(이러한 사회 연구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시도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단한? 연구에 의지하지 않고 냉철한 직관만으로도 아래의 몇 가지 사실은 어렵지 않게 유추/추론할 수 있다. 

 

 고학력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의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고 사회적 비용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경제학적 시각에서 단정적으로 말하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실패다.(사람을 노동자원으로 치환해서 표현하니 썩 내키지는 않는다) 고 학력을 반드시 요구하는 분야는 매우 한정적이다. 예를 들어 고등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고등교육 이상의 고학력을 필요로 하지만,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현대 물리학의 초끈이론을 이해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기본적인 공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면 대부분의 직장(일자리)에 무리 없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고 훌륭하게 맡은 일을 해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등학교 졸업자 80%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사회 전체로 봤을 때에 무의미한 낭비일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는 사람도 교육 기간만큼 경제적 자립이 유보되어 불안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된다. - 단순 반복적인 노무나 근로 행태를 비하할 의도는 없다. 그것이 가장 건전하고 올바른 노동이라 생각하며,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경험적 숙련이 요구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미리 밝혀두고 싶다. 땀 흘려 일한 만큼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대학을 졸업하면 얼마나 더 보상(대졸 프리미엄)을 누리게 되는 걸까.

 

OECD 2013 교육 리포트 - 국가별 대학 교육의 가치

 

 

 

- 고졸을 100을 기준했을 때 우리나라는 150에 약간 못 미치는 대졸 프리미엄 수치를 기록하였다. 비교 대상으로 독일을 확인해 보자. 아래의 짙은 막대기는 고졸 이하의 학력일 경우 받는 불이익을 표시한 것이다.

 

 이러한 높은 취업률과 대학 졸업에 따른 프리미엄을 보면 우리나라의 높은 대학 진학률이 순수하게 학부모와 학생 자신의 교육열에 의한 것일까? 우리는 반문할 것이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더 높은 사회적 지위 또는 근로조건이 양호한 일자리를 탐하여 스스로 대학을 선택하고 등록금을 자기가 부담하는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단 말인가?

 

 위 물음의 답은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는 대학 진학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강제되고 있으며. 높은 대학 진학률을 유발한 가장 큰 원인은 사회의 필요, 엄밀하게는 기업의 요구에 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또 다른 의문이 생길 수 있겠다. "정부는 왜 이렇게 대학 정원을 많이 허용한 걸까? 인허가로 정원 증가를 억제하고 새로운 대학 설립도 억제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이에 대한 근사치에 대한 답은 사회적 요구(학부모나 학생의 교육열을 포함한)와 "기업의 요구"가 그만큼 컸다는 것의 반증이 아닐까 싶다.

 

 

각 시기별 사회 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근로자의 유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간략히 알아보자.

 

 1960 년대 한국 사회의 주력 산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었고 많은 단순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개발도산국으로서 첫발을 내디딘 상태에서 경공업 중심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던 국내의 60년대와 70년대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단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학력의 유무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얼마 전 중국의 농민공이 농촌에서 도시로 대거 유입되어 각종 제조업에 투입된 사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단순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 집약적 사업(중화학 공업 조선업 등)으 로 발전하였다. 이는 산업현장에서 일정한 기술적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일정한 관리 감독 하에 자율적으로 작업 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구조로 변모되었다. 이제 직무에 따라 고등교육과 대학교육 등의 학력자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러한 인적자원의 공급을 위해 자연스럽게 대학의 정원이 확대되고, 전문대학 등의 역할이 커짐으로써 대학 진학률도 증가하게 된다. 

 

 1990 년대 이후의 상황에 주목해 보자. IMF 사태의 큰 충격에 낙관적이던 경제전망은 사라지고 이대로는 안된다는 비관적인 전망과 함께 후발 개도국의 발전과 선진국의 벽에 막혀 샌드위치 위기론이 대두되었고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국내의 산업(특히 수출 주력산업)의 전환이 요구되었다. 이는 기업의 요구이면서 정치권의 요구가 되고 사회 전반에 공감을 일으켰다. 이 선택의 옳고 그름은 차치하고 그러한 산업구조의 재편 또는 전환은 급속히 적용되어 노동집약적 산업(주로 중소기업)은 국제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하에 국내에서 외면받고 국내에서는 대기업 중심의 전자/자동차/조선/화학 등의 산업 부분이 점차 그 비중이 높아졌다. 이제 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맞는 인력을 필요로 한다. 대학은 졸업자의 (대기업) 취업률이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진리의 상아탑이던 대학이 직업훈련소 또는 고급 근로자 양성소로 전락한 꼴이다. 

- 대학교육의 정상화와 효율적인 역할의 재설정 등은 다른 포스팅에서 살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간략히 정리하면, 연구기능 중심의 대학으로 역할과 발전을 대안으로 생각한다.

 

 

 21 세기 현재를 지식 기반 산업이 주도하고 미래의 먹거리가 여기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지식 기반 산업으로 대변되는 고부가가치의 산업의 특징은 최소한의 input으로 최대한의 output을 추구하는 산업이란 것이다. 따라서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많은 input과 많은 output을 요하는 저효율 산업으로 지목되어 국내에서 철저히 도태되어 해외로 이전되었다. 즉, 단순 노무의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함을 이야기하며, 의무 공교육을 이수한 학력으로도 충분히 취업 가능하던 일자리가 사라짐을 의미한다. 이제 대부분의 일자리는 전자(특히 반도체, 스마트 폰으로 대변되는 삼성과 기타 대기업 및 IT 기업) 자동차, 지식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의 새로운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물론 제품 생산을 위한 제조업(전자/자동차/조선 등)이 아직은 건재하지만 그곳의 생산을 담당하는 일자리는 매우 한정적이며 이전부터 근무하던 숙련 근로자들이 이미 확고히 자리 잡은 상태이다.

 

2000년과 2011년 대학 졸업자 수 비교

 

 

 

 고부가가치 산업의 새로운 일자리는 이전의 근로조건과 비교하여 미래 전망, 근로 환경, 근로 보수도 좋은 편이다. 아니 월등해서 비교불가이다. 이제 이 새로운 일자리를 위해서는 대학에 진학하여 대학 졸업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새로운 일자리가 요구하는 수준은 자발적인 의견 제시가 가능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 결과에 일정 책임을 질 수도 있어야 하며, 각종 지식을 기본적으로 습득하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 고학력자가 스스로 이러한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기업은 재교육 등을 통해 그 역량을 습득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기업은 그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없으므로 당연히 그러한 능력을 갖춘 자를 구인 단계에서 요구한다. 이런 기업의 요구는 이제 고학력에만 그치지 않고 각종 외국어 어학 능력, 기본적인 사무 프로그램 능력의 숙달, 특정 업무에 맞는 능력까지 확대되고 이제는 측정조차 불가한 창의력을 갖춘 인재 찾기로 확대된 모양새다. 2006년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80% 근처를 오르내리는 것의 원인은 국민의 과도한 교육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요구, 정확하게는 산업구조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과 더 거대한 부의 축적을 위한 대기업의 욕망이 맞아떨어진 국가적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다.  - 기업의 성장 특히 국제무역을 통한 기업의 성장에는 국가의 보조금(수출보조금, 장려금, 각종 세제해택 등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행해지는)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 산업이나 특정 기업에 특혜로 작용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표적 기업 삼성, 현대(자동차 등), LG, 포스코 등등은 기업 스스로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대대적인 국가적 지원(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각종 지원 정책과 국산품 애용으로 대변되는 국민의 소비)으로 이루어졌다.

 

 이제 시민(권력자나 기득권을 가지지 않은 국민으로서의 시민)은 그들 자신 또는 그들의 자녀가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게 스펙을 갖춘 인재로 성장시켜야만 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 고학력을 전제로 사회와 기업의 요구에 스펙을 맞추어야 취업도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일정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본격적인 스펙 쌓기의 시대가 청춘 세대에게 도래한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지금까지 사회가 요구하는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기 위해 강제된 기본 스펙, 기업이 요구하는 고학력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위한 부담이 모두 가계의 부담(개인의 부담)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개개인 자신의 비용으로 또는 과도한 빚을 얻으면서까지 대학 교육을 받거나 받게 해야 했다. 이는 고학력과 고 스펙의 요건 갖추기를 강제당하고 강요당한 것이다. 이 사회에서는 대학 졸업장이 없이는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제대로 된 일자리(안정적이고 장래가 보장되는)를 얻을 수도 없다. 이제 구직자들은 스펙 쌓기 경쟁까지 돌입하여 각종 자격증에 기타 교육비마저 폭증하였다. 고학력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기업인데 기업은 그것에 대한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이 것은 또 다른 특혜이고 정부의 공공연한 기업(재벌) 지원이다.(기업은 한때 대학을 졸업한 학생의 수준이 바로 업무에 투입하기에 적당하지 않아 기업에서 별도의 교육이나 재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근래에는 대기업이 직접 대학을 인수하여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재를 직접 교육 육성하겠다고 나선 바도 있다. 삼성-성균관대 두산-중앙대 등)

 

'대학 진학률을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적정 수준으로 낮추고 취업에서 합리적인 경쟁이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대학에 갈 엄두도 못 내게 대학 등록금을 올려야 할까? '

'대학교의 학생 정원을 강제로 반토막이라도 내야 하는 걸까?'

 

 이런 방법은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당연히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 중 하나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공교육을 이수한 수준에서도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좋은 일자리 공급으로 가능하고 사회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일자리 확보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정치권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이고 무슨 개발사업이니 무슨 성장이니 하며 이벤트 성으로 남발하여 국고만 축나게 한 전례도 있다.

 

 기업과 정부,  사회 전반 구성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최우선 과제로는 노동집약적(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산업이 다시 돌아와야 한다. 저임금을 찾아 해외로 이전한 기업들도 다시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니 최소한 저임금을 찾아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의 국외 탈출 러시부터 막아야 한다. 또한 국내에서 새로운 기업(대기업/재벌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을 지원하여 발전시킬 수도 있고, 외국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도 있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방법이나 간접 지원책이나 가릴 처지가 아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근로자이자 소비자로서 이러한 기업(사회적 기업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기업/재벌 그룹의 기업은 혁신과 개혁의 대상이며, 이를 거부하는 거대기업은 타도와 불매의 대상이다)에 애정을 가져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은 매출이나 이익으로 보상받을 것이고 다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 가장 단순하고 간단한 선순환이 반드시 요구된다.

 

 최선의 방법은 아니겠지만 고학력자에 혜택이나 프리미엄을 축소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상기 도표에서 독일은 왜 대졸 프리미엄이 우리보다 높지만 진학률이 40%대를 유지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의무 공교육을 수료함으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 가능한 것이 아닐까? 고학력자에 대한 사회의 막연한 호의와 저학력자에 대한 이유 없는 호도 또한 바뀌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이것을 실현하여야 한는데, 시간도 없고 정말 갈 길이 멀다.

 

 

* 사실 반값 등록금이나 너무 과중한 교육비 부담 등을 먼저 다루고 싶지만 대학 진학률을 먼저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진학률이 80% 가까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반값 등록금이라도 실현하려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 대학 진학률이 50% 이하로 유지되어야 대학 등록금 조정 및 삭감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이 주제를 먼저 다루었다. 그렇다고 당연히 '반값 등록금' 정책에 찬성하지 않는다. 그것은 미봉책에 불가할 뿐이다. 다음에는 비싸도 너무 비싼 대학 등록금에 대해 포스팅을 기약한다.

 

일이 점점 커져 연작 시리즈물이 될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