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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세대 담론> 대학 등록금에 대한 고민 - Feat. 반값 등록금




[청춘세대 담론3] 대학 등록금에 대한 고민 ("반값등록금에 반대한다. 그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2014.01.20. 11:48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사립대 평균 교육비용(등록금)은 연간 768만 6천 원에 이르고 국/공립대의 경우 2008년 기준 417만 원에 달한다. 이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하지만 미국은 상대적으로 사립대에 비해 낮은 교육비가 요구되는 국/공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국/공립대학의 차지 비율이 18%에 불과함을 감안할 때, 대학 교육을 위해 부담하는 등록금 비용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참고로 주요 국가의 대학교육에서 국/공립대의 비율은 프랑스 86% 독일 95% 이탈리아 93%이다. - 참조, 위키백과


 


 

연도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물가 인상률을 상회하고 있다.

 

 



고등교육 비용(대학 이상의 교육비용)의 부담비율에서 민간부담(일반 가계) 부분이 OECD와 유럽연합 평균 수준의 2~3배 수준을 보여준다. 사립대로 그 범위를 한정할 경우 이러한 민간부담은 더 높아진다. 사립대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은 2006년 기준 77.4%에 이른다. 

 



고등교육의 국민 부담 구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기업의 부담 부분이다. 전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80%를 오르내리는 높은 대학 진학률의 원인이 고학력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요구에 의한 것이며, 기업의 이러한 수요자적 입장에서 고등 교육비 국민 부담에서 차지하는 기업 부담 비중은 상향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용주(기업)의 부담이 현저히 낮다.

 


 

2012년 기준 사립대 적립금은 10조 3152억에 달하며 전년 대비 883억이 증가한 수치이 다. 이는 사립대 재정수입의 대부분인 등록금의 일부가 적립금의 형태로 쌓이고 있는 것이다. 즉, 등록금 장사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남기고 있으며 사립대의 재산이 계속 증가함을 의미한다. 또한, 적립금은 건축기금과 용도 불명의 기타기금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장학기금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위에 나열한 한국의 고등교육(대학 이상의 교육)에서의 특징을 요약하면, 여러 선진국과 비교하여 사립대의 비중이 월등히 높고, 교육비용(등록금)은 세계 최상위 수준이며, 비용 부담은 민간(일반 가계)의 부담이 가중하고 정부나 기업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고, 사립대의 이익 잉여금이 적립금으로 쌓이고 있다는 것이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해 나가야 할까?

우리나라에서 대학제도의 개선 또는 개혁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현재는 과도한 등록금 문제, 청년세대의 취업난, 인구감소(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 등으로 현 고등 교육 제도 전반적 개혁과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대학제도 개선/개혁의 당위와 공감이 형성되어 있을 때 제대로 된 방향으로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 등록금 문제

가장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사립대 기준 연간 768만 원을 상회하는 과중한 등록금이다. 현 정부에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자.(이명박 정부에서 공약되었다가 폐기되었던 반값 등록금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단,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19대 대선 공약에서 보이듯이 박근혜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은 등록금 자체를 반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장학금을 지원하여 등록금의 부담을 반으로 줄인다는 정책이다. 이는 사립대의 비중이 매우 높은 현실에서 사학재단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의도로 생각된다. 그리고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하는 반값 등록금 정책이다. 이는 반값 등록금의 적용을 받는 대상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겉만 멀쩡한 반값 등록금 정책임을 보여준다. 딱히 의미를 부여하자면 국가 장학금의 전체 예산 규모를 줄여 정부 부담부분을 줄이려는 시도로 생각된다.(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의 시행에 있어 논쟁이 되었던 모든 계층에 적용하여야 하는가가 문제 된 바 있다. 보편적 복지의 성격상 당연히 차별 없는 전 계층에 적용이 필요하며, 대학 등록금에서도 차등 없는 지원책이 되어야 한다. 부유층에게는 증세 등의 방법으로 관련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균형과 형평을 이루고 필요한 재원 마련도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2014년부터 시행하겠다던 공약에서 후퇴/연기되어 있어 안타깝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정부(교육부) 주도의 대학 구조조정 및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 시책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일단 몇 가지 주요 사안만 간단히 언급해 보자. 현 재 대학 구조조정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국/공립대 중심의 구조 조정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국내의 국/공립대가 전체 대학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에 채 미치지 못한다. 사립대의 구조조정 또는 구조개혁과 함께 병행되지 않는 한 대학 구조조정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국/공립대의 교육 비중을 확대하여 고등교육의 개혁을 꾀하고자 하는 입장과 반대편에 서 있어 동의하기 어려운 개혁 방안이다. 부 실 사립대의 폐지 등의 구조 조정안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폐지가 언급되는 학교는 보통 소규모 대학으로 폐지 후에도 전체 대학 구조의 개혁에 효과가 미미하다. 더불어 거대 대학의 존폐 문제는 여러 반대 의견 등으로 쉽게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사립대의 구조조정 또는 구조개혁은 정책적 방향을 확립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부실한 사립대의 문제는 정부 재정 문제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와 함께 수요자인 학생과 기업, 나아가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일부의 반대에 굴복하여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학 전반으로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

 

- 국/공립대의 확대 및 정부 주도형 사립대로의 변화

 

교육은 단순한 수요와 공급의 시장논리나 무한 경쟁을 촉발하는 신 자유주의 논리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 현재 한국의 민간 주도의 고등교육 체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공공교육의 정책적 확립이 필요하다. 특히 고 등교육에 있어 사립대의 비중을 줄이고 국/공립대의 비율을 확대하여야 한다. 교육받을 권리와 양질의 고등 교육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나라가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표방하여야 하며, 사립대에 대해서도 정부의 재정 부담을 확대하여 정부 주도형 사립대로 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 고등교육 비용(대학 등록금)의 공적부담으로 전환

 

과 중한 대학 등록금에 대하여 모종의 공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현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에 의미를 부여한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 문제를 해결의 실효성을 가질지는 의문이다. 고등교육에 있어 국가(정부)의 지원이 장학금이라는 형태로 되는 건 문제이며, 국가는 고등교육의 재정 부담에 직접적이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정부가 적극/직접 개입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를 은혜적 성격의 장학금이라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은 국가(정부)가 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외면하려는 모습으로만 비춰 씁쓸하다. 고 등 교육의 수요자 중 민간(가계)이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현재의 고등교육 체계로 인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청년세대와 그 가계를 옥죄고 가계 채무를 폭증하게 하는 등 부작용으로 작용하여 그 폐해는 이미 극에 달해 있다. 그리고 고등교육의 수요자는 개인인이 아니다. 기업이 가장 큰 수요자이자 수혜자이므로 기업의 적극적인(높은 비율의) 고등교육 비용 분담이 필요하다. (고등교육 비용의 공적 부담의 예로 서울시립대의 반값 등록금 실현이나 강원대의 등록금 개선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학 등록금과 관련한 국/공립대의 모범적인 개혁이 아닐까 생각한다.)

 

- 사립대 재단 적립금 및 기성회비 문제

 

사 립대의 재단 적립금이 10조를 넘어서고 있다. 고등 교육 기관으로서 대학은 기업이 아니다. 기업은 이윤 추구가 가능하지만 사립재단의 이러한 적립금 축적은 본분을 망각한 임무 태만이다. 적립금은 적절한 형태로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하며, 이를 통해 현재 사립대의 과도한 등록금 문제는 현실적으로 빠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사립대 이사회 등의 독선적 운영 행태를 규제할 수 있는 수단 마련과 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 등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공립대 등록금의 절반을 차지하는 기성회 기금은 법률적 근거가 없고 관행으로 기형적 운영해 온 것이므로 당연히 사라져야 한다.

 

 

국 가(정부)는 고등교육(대학)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중 하나인 반값 등록금 정책은 임시방편적인 해결방안에 불과함을 인지하여야 하다. 장기적으로 그 이상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궁극에는 독일 수준의 전면 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재 800만 원 수준에서 반값으로 준다니 적어 보이는 것이다. 사실 400만 원도 많다. 그리고 등록금 뿐만 아니라 기타 부대 생활비/잡비용이 더 많이 든다.) 

대 학의 구조조정 및 구조개혁을 통하여 연구 중심의 대한 본연의 모습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기초학문/기초과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그 과실은 다시 기업으로 돌아간다.  기업은 인력의 공급처이자 기초 기술/과학의 연구가 이루어지는 대학에 지원하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 현재 기업들은 막대한 R&D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물론 그 대가로 각종 세제해택 등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여기서 이루어지는 연구와 개발은 기업의 수익과 직결되는 제품 생산 등과 관련된 부분에 국한되어 있다.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가 기초와 선결 부분을 담당하고  기업은 다시 이를 이용하여 더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대학의 우수한 연구인력이 다시 기업으로 유입되어 대학과 기업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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